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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교통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을까?

교통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을까?

반려동물 보유 인구 천만 시대!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숫자만큼 반려동물과 같이 차량에 탑승하는 일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연간 3만여 건에 달하는 미국에서는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의 안전을 고려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반려동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반려동물과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반려동물도 가해자 측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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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대물" 담보로 시가 기준으로 보상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반려동물을 "재물"로 인정해 "대물" 담보로 처리합니다. 반려동물이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해당 동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값인 시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정서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는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사전에 안전장비를 준비하여 만약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부과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 천만 시대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반려동물을 차량에 태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종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조수석에 태우거나 심지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까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범칙금 부과!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장비는 필수!
반려동물 차량 동승의 기본은 뒷좌석에 앉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로부터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장비를 꼭 착용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전용 차량 안전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안전벨트
보통 반려동물의 목줄이나 하네스에 연결 후 안전벨트 홀더에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안전벨트를 선택할 때는 길거나 잘 늘어나는 제품은 피하고, 반려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제품을 선택해야 사고의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카시트
차량용 카시트는 반려동물이 앞좌석으로 넘어가거나 뒷좌석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안쪽에 고리가 있어 안전벨트 역할도 겸하며, 반려동물을 감싸는 형태, 바구니 형태, 이동장 겸용 카시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3. 반려동물 캔넬
반려동물을 가장 안전하게 탑승시키는 방법으로, 뒷좌석 또는 트렁크에 싣고 줄로 단단히 고정하면 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캔넬 이용 시 사전 적응 훈련을 통해 반려동물이 캔넬을 편하고 안정적으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안전용품은 관련 법규나 규정이 엄격하지 못해 실제 안전장치의 역할을 못하는 허술한 용품들이 많습니다. 구입 시 테스트 영상과 사용 후기 등을 참고하여 검증된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 불렀지만,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함께 사는 동물이 단순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이 아니라, 가족 또는 친구 같은 존재로까지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여 나의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인 반려동물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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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