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징역10월집행유예2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용어]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뜻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볼 까 합니다. 요즘 연예계와 정치계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어는 다름아닌 "집행유예" 입니다. 일단 집행유예(執行猶豫, reprieve)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유예(執行猶豫, reprieve)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