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服役)하여야 한다(형법 제63조). 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는 반드시 현실로 형을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한 죄를 범한 초범자로서 이미 십분 후회하고 재범(再犯)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까지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오히려 자포자기하여 교도소 내에서의 악감화(惡感化)를 받아 진짜 범죄인으로 만들게 되는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폐해를 피하기 위하여 집행유예의 제도가 채용되어 있다. 집행유예를 할 것인가 아닌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근년에 점차로 활용되어 현재의 상황으로는 법률상 유예가 가능한 경우의 상당수에 대하여 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즉 (1) 3년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할 경우,
(2)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이다. | |
| ※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집행유예 [執行猶豫, reprieve]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 |
